자주국방의 딜레마…군비증강에 ‘평화 프로세스’ 발목 잡혀



진보정권의 숙원인 전작권 전환독자적 대북 억제력 확보가 조건스텔스기·잠수함·미사일 확충 등국방비 2026년엔 70조원대 폭증북, 초대형 핵탄두·전술핵 등 개발 뜻한반도 군비경쟁 치달을 우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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